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폭탄 막기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비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현금매출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라는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폭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먼저 확인하고 오세요~!

 

 

1.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발급의무 위반급액(건별) x 20%

의무발행가맹점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추징됩니다.

 

▶ 발급의무 위반급액(건별) x 10%

다만 착오나 누락 등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는 경우에는 10%가 가산세로 추징됩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과소발급 가산세

▶ 발급거부 또는 과소발급 금액 x 5%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과소발급할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사업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며 현금영수증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예외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나 거래가 실제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영향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산세는 사업자의 재정 상태에 부담을 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예방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모든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은 일반가맹저과 의무발행가맹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가맹점은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업종에 해당됩니다.

 

1) 사업서비스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등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등

 

3)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

 

4)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운전 학원, 무술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컴퓨터 학원 등

 

5)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소매하는 경우)

 

6)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자동차 종합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및 창포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7) 2022년 1월 추가된 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중고가구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공구 소매업,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진기 또는 사진용품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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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현금영수증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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