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예정입니다. 폐지됨에 따라 어떤 문제점이 개선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니 육아휴직을 하셨던 분들은 일단 정책 바뀌기 전에 신청하세요.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회사 복귀를 유도하고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도입되었습니다.

 

2) 폐지되는 이유

이 제도는 육아휴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휴직기간 동안 생활비가 줄어들어 육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에는 노후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가 월 250만원이라고 집계되었는데, 육아휴직자들은 월 1,125,000원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복직을 하지 못하거나 복직한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들에게 복직을 강요하거나 복직 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내면서도 받을 수 있는 급여의 25%를 빼앗고 복직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제점 개선 방향

 

1) 문제점 개선

정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자들에게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2024년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2) 향후 방향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는 육아휴직자들의 생활 안정과 육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사후지급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던 분들께서 이제는 휴직 중에도 원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기한, 서류, 금액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기한, 서류, 금액은?